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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정책의 성과와 추진방향

글 / 조현성(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16.12月

문화예술교육정책 중장기 추진방향 연구

문화예술교육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10년이 넘었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을 제정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설립한 게 2005년이다. 이전에도 국악강사풀제를 통한 국악 전문강사의 초중등학교 파견(2000), 문화행정혁신위원회 내 문화예술교육TFT 설치(2003) 등이 있었지만, 관련 법령과 전문기관 설립 이후 문화예술교육은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예를 들어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2005년에서 2015년 동안 참여학생 수 275%, 예술강사 수 202%, 지원시수 833% 증가했다. ‘군부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증가율이 더욱 가파르다. 2005년에서 2015년 동안 참여자 수는 7,891%, 참여부대 수는 13,400%, 교육단체 수는 6,150% 증가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문화예술교육정책이 ‘양적 성장’에 ‘질적 성숙’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이 같은 문제 제기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6년 3월부터 8월까지 「문화예술교육정책 중장기 추진방향」 연구를 수행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성과와 한계

지난 10여 년 동안 문화예술교육정책을 몇 가지 기준-정책 목표, 제도 및 추진체계, 문화예술교육 사업(학교 문화예술교육, 사회 문화예술교육), 기반 조성-에 따라 분석해 보면 <표 1> 같은 성과와 한계를 찾을 수 있다. 핵심은 비약적 양적 성장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정책의 효과가 드러나고 있지만, 내실화가 미흡하고 공급자·중앙 중심의 정책을 펼쳤다는 점이다.

사회환경·정책환경 변화와 대응방향

문화예술교육을 둘러싼 사회환경과 정책환경은 상당한 정도로 변했다. 문화예술교육정책은 단순히 예술기능 향상을 위해 실시한 게 아니라 당대의 사회적·정책적 요구에 부응하거나 트렌드를 선도하는 역할까지 한다. 환경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문화예술교육정책 역시 변해야 하는데 그것은 <표 2>와 같다. 핵심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문화예술교육 참여 자체를 의미 있고 행복한 활동으로 만들기, 둘째는 다른 문화정책, 다른 교육정책과 차별성 있는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목표 설정, 셋째는 삶의 의미와 연관된 문화예술-인문학 융합교육, 문화예술-과학기술의 융합교육 실시, 넷째는 추진체계 재구성을 통한 지역단위 자율성 확보 및 교육정책·문화정책과의 연계성 확보다.

문화예술교육의 추진방향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사회·정책환경의 대응방향을 설정한 다음,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했다. 비전은 향후 몇 년에 한정되지 않고 문화예술교육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으로 설정하되, 지난 10여 년 동안 설정했던 비전과 유기적 연계를 염두에 두었다. 목표는 비전을 바탕으로 향후 몇 년 동안 구체적으로 성취해야 할 사안으로 지난 10여 년의 성과 지속과 한계 극복에 초점을 두었다. 새로운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비전은 “미적 감성과 공감의 상상력으로 여는 문화융성”이다. 문화예술교육이 일반적 문화예술활동, 그리고 다른 교육과 가장 차별화된 지점은 ‘미적 감성’ 개발과 관련되는데, 이것은 ‘문화의 융성’과 관련된다. ‘공감의 상상력’(sympathetic imagination)은 사회성과 창의성을 동시에 포괄하는 것으로 ‘문화를 통한 융성’과 관련된다. ‘미적 감성’ 개발을 통한 ‘공감의 상상력’(sympathetic imagination)은 ‘문화의 융성’과 ‘문화를 통한 융성’을 포괄하는 것으로 문화예술교육의 결과뿐 아니라 과정을 중요하게 보는 시각을 반영한다.
문화예술교육정책 목표는 “문화예술교육의 재도약: 문화예술교육의 지속 성장과 수준 제고”로 설정했다. ‘재도약’은 지난 10여 년 동안 성장한 문화예술교육이 환경변화에 따라 한 단계 발전돼야 함을, 그리고 지속 성장을 유지하면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조응하면서 수준 제고를 추구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 같은 비전과 목표설정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정책 추진방향, 네 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문화예술교육의 수요자 중심성’으로 참여자의 교육 수요에 대한 정확한 파악, 수요자의 교육 선택권 부여 등이 여기에 속한다. 두 번째는 ‘문화예술교육 지역화 및 네트워크화’로 ‘지역화’는 지역중심의 교육 기획·수행 보장·지역 내 이해관계자 협력·지역 간 협력을 의미하며, ‘네트워크화’는 현재 진행 중인 교육사업 간 연계·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연계·부처 간 협력의 고도화를 뜻한다. 세 번째는 ‘문화예술교육 내용 및 방법의 다원화’로 ‘내용의 다원화’는 복수의 장르교육·주제별 교육·융합교육 등을 의미하며, ‘방법의 다원화’는 ‘탄력적’ 진행을 통해 교육단체의 자율성 보장을 뜻한다. 네 번째는 ‘문화예술교육 기반 고도화’로 인력 연수(재교육) 프로그램 심화, 기획 및 기초연구 강화, 문화예술교육 제도 개선, 국제교류 및 홍보강화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같은 추진방향에 따라 세부 추진과제 65개를 제시했는데, 가장 중요한 과제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사업 진행’, ‘지역 문화예술교육 체계 확립’, ‘교육 내용의 다양성 확보’, ‘연수(재교육) 프로그램 개선 및 확대’, ‘기획 및 연구역량 강화’ 등이다. 이것은 현재 문화예술교육이 수요자 중심성 확보를 위해 새로운 형태의 교육 내용을 개발하여 실시해야 하고, 그것이 지역 내에서 구체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추진과제 가운데 가장 시급히 진행되어야 할 사업은 ‘기획 및 연구역량 강화’, ‘지역 문화예술교육 체계 확립’, ‘문화예술교육 제도 개선’ 등과 관련된다.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근원적 차원에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지역센터의 위상제고·사업기획 능력 확대를 통한 수요자 중심성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65개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연구보고서를 직접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다.